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출범 선언문

부동산적폐청산을 위하여...

작금의 우리사회를 보고 있자면 개발과정은 1960~70년대와 똑같다. 부동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개발을 통해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들이 사회도처에 있으며 정부주도형으로 LH, 광역단체의 SH,GH등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넘어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개발을 주도하면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로 만들어진 부동산폭등의 시대는 우리사회를 탐욕과 절망으로 양극화하며, 서로에 대한 경시와 분노만을 확대재생산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덕목은 경시되고,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횡행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만  성행한다. 정치를 부패시키고 행정은 무기력해지며 시민들의 도덕을 떨어뜨린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져 간다.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 사느냐라는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부동산적폐청산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 국토의 개발권을 독점한 LH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전두환 국보위에서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으로 전국토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를 막지 않고서는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없고 부동산비리와 부패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989년 노태우정권에서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많은 세입자들을 기억한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짓눌렀을 절망을 기억하면 노태우정권이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며 분당 등 1기신도시 개발한 것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코 서민주거안정은 되지 않았다. 89년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28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또 다시 확대 반복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에 우리는 절망한다.
 
오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전국민속5일장연합회,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뜻과 지혜를 모아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고 부동산투기, 부동산비리, 부동산부패를 막기 위해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을 출범한다.  
 
부동산행동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밑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더 이상 토건세력이 전횡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절망을 가슴에 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지배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행동이 나설 때 토건세력은 해체되고 토건마피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폭등 주택정책을 바꿀 것이며 우리나라가 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동산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동산행동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행동이 아니다. 부동산투기로 시민의 소중한 꿈을 앗아가며, 탐욕과 절망으로 나뉘어 사회갈등과 사회양극화를 통해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행동이다. 
이 땅에 부동산투기, 부동산비리, 부동산부패가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출범을 알린다.

2017년 7월 2일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